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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 저작권 만료기간, 쉽게 계산하기



지난번 무료이미지에 대한 포스팅에서 CC0 도메인과 퍼블릭 도메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전 포스팅 바로가기 ▶ http://konastory.com/34) 오늘은 퍼블릭 도메인 즉 공공의 재산이 된 저작물 들 중에서,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된 작품들에 대해 더 자세하게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유명하지 않은 개인의 글이나 사진 일지라도, 모든 창작물에는 저작권이 부여 됩니다. 이 저작물은 저작권자가 생전이 이를 포기 하지 않는 한, 죽은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그 권리가 유지되어 저작권자의 가족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일정 기간이라는 말을 사용한 이유는 2013년 한국 저작권법의 개정으로 그 기간이 수정되었기 때문인데요. 이전에는 사후 50년간 보호되던 저작권이 이 개정 이후 사후 70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변화 때문에 해당 작품이 저작권 만료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계산을 할 때 혼란이 일어나곤 해요. 


오늘은 저작권 계산을 쉽게 하는 방법을 차례로 알려드릴께요.





1. 저작권자의 사망년도가 1963년 이전인가 이후인가?


작가의 저작권 보호 기간의 계산은 작가가 사망한 다음해의 1월 1일 부터 시작됩니다. 저작권 보호 기간이 50년이었을때, 1963년도에 사망한 작가의 저작권 보호 년도는 1964년 1월 1일부터 시작되어 2013년 12월 31일까지 였습니다. 그러나 2013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저작권 보호기간이 사후 70년으로 늘어나면서 이 들의 저작권은 자동적으로 새 법령에 따라 50년에서 70년으로 늘어나 2033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저작권 만료를 계산할때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은 저작권자의 사망년도가 1963년 이전인가, 이후 인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2. 저작권자의 사망년도가 1963년 전이라면?


독일의 작가 헤르만 헤세의 사망년도는 1962년인데요. 1963년 이전에 사망했기 때문에 사망한 년도 + 50 을 해주면 됩니다. "1962+50 = 2012 " 로 헤르만헤세의 저작권은 2012년 12월 31일에 만료가 되었네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만료된 저작권은 소급적용되지 않는다인데요. 쉽게 풀어 말하자면, 저작권법이 바뀌기 전인 2012년도에 이미 저작권이 만료되어 퍼블릭 도메인으로 작품의 저작권이 풀린 경우, 2013년에 법이 바뀌었다고 하여 다시 70년에 맞춰 추가로 20년 더 보호를 받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3. 저작권자의 사망년도가 1963년 이후 라면?


2013년 법 개정 전까지 저작권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라면, 이 저작권은 자연적으로 새로운 저작권의 영향을 받아 50년에서 70년으로 저작권 보호기간이 늘어났습니다. 나니아연대기의 작가 CS루이스의 경우 1963년도에 사망을 했는데요. 이 작가의 경우 2013년까지 저작권이 보호될 예정이었으나, 2013년 7월에 저작권법이 변경되어 2033년도까지 보호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망년도+70 년이 적용되기 때문에 "1963+70= 2033" 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얼핏 복잡해 보이지만, 기준년도인 1963년도만 잘 기억하시면, 바로 계산을 하실 수 있을 거에요. 이 계산법은 소설 뿐 아니라, 그림, 음악, 사진 같은 모든 저작물에 적용이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저작권만 만료 되었다고 모든 것이 다 OK인 것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2013년이 되어서야 저작권 보호기간이 50년에서 70년으로 변경이 되었지만, 해외의 경우 특히 북미와 유럽의 경우에는 훨씬 이전에 70년으로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저작권이 만료 된 경우라도 해외에서는 만료되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이 외에도 만료된 저작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번역같은 2차저작권부터 실연주자의 권리 같은 저작인접권, 그리고 소멸되지 않는 저작인격권등을 고려해야해요. 다음번에는 2차저작권과 저작인접권, 저작인격권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해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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